한총리 "日오염수 방류, 기준 지켜지면 해 안끼친다는 게 과학"

출입기자 간담회…"日정부와 성실 협의해 방류 과정 최대한 투명성 확보"
"KBS 방만운영, 국민납득 어려워…수신료 통합징수는 분명히 편법"
원희룡 '양평고속道 백지화' 결정에 "국토교통 행정 최고책임자 결정 존중해야"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설명 취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2023.7.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KBS 등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 결정과 관련,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히 편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들 가운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이 월 2천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인데, 연간 6천900억원 정도 징수된다고 듣고 있다"며 "1천억원 이상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실질적 무보직 상태에 있는 1천명 넘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브리핑 후 설명자료에서 "2020년 기준 KBS 1억원 이상 연봉자 중 무보직자가 1천500명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개최지인 리투아니아에서 이를 재가했다.

KBS는 국무회의 직후 입장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KBS의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해 "KBS도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1 hkmpooh@yna.co.kr

한 총리는 시행이 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정부가 점검한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4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 점검 종합보고서와 7일 정부가 공개한 우리 측 검토보고서는 모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현재까지 공개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방사선 배출량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면서 방류 과정에 최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에서 검토되고 한국이 검토한 정책 기준들이 일본 현장에서 모두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기준이 지켜지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이라고 했다.

여전히 국내에 방류 반대 여론도 거센 상황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 한다"며 "장외에서 수산인들을 곤란에 빠트리는 일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을 정했고 지금 정부도 같은 원칙에 입장이 서 있다"며 "보고서가 말한 정당성이 안전과 타협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혀 틀린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장관 면담 종료, 떠나는 IAEA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7.8 [공동취재] hihong@yna.co.kr

그는 아울러 지난 7∼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선 "제가 요청했다"며 "모든 절차가 안전에 부합하는지를 꾸준히 검토해 온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지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인접 주요국인 한국에 설명하러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는 "원 장관이 여러가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토교통 행정에서는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고민과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조치들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대해선 "통일부 수장이 우리에게 계속 도발하는 주체(북한)에 대해 그분들의 선의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평화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금 장관(후보)께서 그런 생각(문제의식)은 좀 투철하게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선 "나토는 우리에게는 한미동맹, 한미 안보협력에 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안보협력의 채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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