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가 대폭 세일… 제4이통 화답할까

정부, 통신 기지국 구축 부담도
통신3사때의 40%수준으로 줄여
제4이통, 일정지역만 투자하면
품질 경쟁 효과 적다는 지적도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5G 28㎓ 주파수 할당 속도

정부가 5G 28㎓ 주파수 할당을 서두르는 것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초고주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계적으로 5G 28㎓ 대역 같은 밀리미터웨이브는 지난달 기준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23개국이 할당했고, 주파수 확보 사업자수는 79개가 넘는다. 이달에만 이스라엘이 5G 24.25~27.5㎓ 경매를 앞두고 있고,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도 올해 경매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초광대역인 밀리미터 대역은 기술혁신 가능성이 커 국내 생태계 확보와 비즈니스 개발이 중요하다"며 "6G 서비스 개발에도 필수적일뿐 아니라 신세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G 28㎓ 대역 관련 통신장비·부품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통신 인프라 구축부담도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할당 시 망 구축 3년차까지 전국에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의 40% 수준이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2726대다. 수도권이 2726대, 동남권이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 통신 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할당하려는 주파수는 KT가 사용하던 26.5∼27.3㎓의 800㎒이며, 앵커 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 가운데에서 할당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파격 조건에도 신규 사업자가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앵커 주파수를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 제한해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8㎓ 대역을 먼저 할당한 뒤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보이는 중·저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업자의 진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이통사업자도 5G 28㎓ 대역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도전정신이 있는 혁신적 플레이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규 비즈니스로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를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가 진입하면 시장 활성화보다는 정책 지원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역량과 혁신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은 "주파수 할당 시 전국, 지역 단위 선택이 가능하게 했는데 일정 지역에만 투자하면 실질적 품질 경쟁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최저경쟁가격도 기회비용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일정 지역에 투자하고 전국 단위를 로밍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실제로 품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또한 28㎓는 주로 B2B(기업간 거래) 영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소비자에 대한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점적 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업해 특단의 조치를 담은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