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남은 과제는… 연체율 관리·감독권 이관 등 산적

새마을금고 뱅크런 일단락됐지만
서울서만 연체율 10% 넘는 금고 15곳
행안부 책임론에 감독체계 개편 논의 재부상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한풀 꺾이면서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체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독체계 개편 역시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서울 236개 새마을금고별 정기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연체율이 10%를 넘는 새마을금고는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5.83%)보다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곳의 연체율은 13.99%로, 1년 전인 2021년 말(6.65%)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 기간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은 0.00%에서 11.89%로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여파로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성적표는 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의 경영공시를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기에 지난해 연말 자료가 최신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새마을금고별 연체율 자료는 오는 8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부실 새마을금고 특별검사를 미룬 점을 두고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연체율 10%가 넘는 30곳을 특별검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현장에 검사 인력이 나가면 예금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특별검사를 연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차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은행권이 6조원 이상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자금 이탈이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면서 “뒤늦게 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말을 바꾸는 모습이 시장 불신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당국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경영 부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84조원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하는 행안부 전담 인력은 고작 10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건전성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이를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위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규제에서 빠졌고, 최근에서야 따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사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회선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예고돼 있다. 다만 실제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이른바 폭탄을 떠안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그동안 정치권에선 감독권 이관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몇 차례 이뤄졌지만, 금융위가 감독권을 받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 개정 시도는 무관심 속에 매번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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