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청문회…여 "김명수 사법부 편향" 야 "로펌서 고액 보수"(종합)

여, 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정치 중립 어겨"
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사법농단 자행"
'고액 로펌 의견서' 의혹 제기도…권 "송구스러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들추면서 맞섰다.

또한 야당은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고 공방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것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초유로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땅콩 회항' 사건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을 두고 "누가 봐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이와 관련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게 맞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권 후보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상당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릴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의 입시 부정과 내로남불로, 자녀 입시를 위해 편법을 동원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권 후보자께서 더욱더 도덕성에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의적인 늑장 재판을 통해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조국 재판에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반 동안 1심 판결도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과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자 야당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낸 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지 않나"라며 "계속 반복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 사태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를 계기로 사법부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후모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민 청문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야당, '고액 로펌 의견서' 집중 추궁…5년간 18억 챙겨

이날 야당에서는 권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61만원을 챙겼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교수 연봉이 보통 1억2000~3000만원인데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다"며 "너무 과하다 생각하면 좀 줄이지 않았을까. 매년 거의 비슷한 건수와 수익을 올린 것은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 수준의 상당한 열정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의견서를 매년 11건 내지 15건을 낸다는 것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세후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는 많지는 않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본업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적어도 제 연구와 교육을 성실하게 하려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의견서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회피하겠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관련된 로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당수의 사건을 회피해야 할 텐데,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정말로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 수행을 못 할 상황인지를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고, 여러 예외 사유도 있다"고 대답했다.

고액의 의견서가 로펌을 통한 재판부의 간접 청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에게 3000만원, 5000만원짜리 의견서를 요구하는 사건은 대부분 큰 기업 사건이나, 효과가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주로 가진 자들, 큰 사건의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겼고,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적 의견을 개진했다"며 "그 부분이 과연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로펌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총 63건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 후보자에게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법적 문제를 따져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권 후보자와 해당 로펌은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의견서 제목만 보면 중립적으로 보인다.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나. 후보자가 '네, 중립적입니다' 이러면 끝인가"라며 "후보자의 말과 (기존에 제출한) 자료로는 아무것도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못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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