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인 서명, 목표 달성 초읽기

[울산=뉴시스]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11일 오후 전북 부안군청에서 대전·전라권 단체장 최종 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 중구 제공) 2023.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들이 함께 진행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범국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참여율 94.79%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11일 오후 전북 부안군청에서 대전·전라권 단체장 최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의 요청으로 부안군청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 유성구 문창용 부구청장, 전북 부안군 권익현 군수, 전북 고창군 노형수 부군수, 전남 함평군 이상익 군수, 전남 장성군 김명신 부군수, 전남 무안군 김성훈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범국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달 7일 기준 서명 참여 인원은 총 94만7933명으로, 목표 대비 94.7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달 말께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부터 이어오던 서명운동 홍보 SNS 챌린지를 원자력안전교부세 홍보 활동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법정 기구 설립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는 지난 3월 제정된 규약을 지방의회에 보고·고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개 지자체가 해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자체 고시 이후 각 광역단체 및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출범식에 앞서 9월 중 실무담당 공동 연수를 열고 구체적인 행정협의회 운영계획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원전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은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서명운동이 이제 1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원전 관련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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