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나왔다?'...양평고속道 타임라인 보니 [Y녹취록]

YTN 2023. 7.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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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강상면 종점 노선 변경이 윤 정부에서 검토된 게 아니라 문 정부 시절 민간업체가 제시했던 안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강선우>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냥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팩트만 타임라인을 쭉 따라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발주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대선 앞두고는 행정부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업 자체든 추진되던 일을 조금 속도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홀드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대선 후보 간에 승패가 잘 안 보일 때일수록 좀 붙잡고 있죠. 그래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쯤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언제 됐느냐, 인수위 때 진행이 돼요. 의사결정과정이 언제 됐느냐? 인수위 때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길목길목마다 서 계신 분이 누구냐, 원희룡 장관이 정책본부장 하셨죠. 공약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고속도로가. 그다음에 인수위 때 또 원희룡 장관이 기획위원장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발주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고요. 그리고 그 골목골목마다, 길목길목마다 원희룡 장관이 서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발주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 맞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인수위 때부터다, 이런 주장이에요.

◆박형수>일단 그전에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팩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화 때문에 정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의 주장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앞의 걸 쏙 빼고 백지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이 백지화 말이 나왔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땅 있는 쪽으로 변경을 했다, 이거 특혜다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백지화가 나온 거잖아요. 왜 그러면 백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업 중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업 추진하면 그러면 특혜 주려고 계속해서 변경안으로 추진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원안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국토부 검토한 것은 뭐가 되며, 원안 돌아가면 그러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봐라,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진퇴양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쟁화를 만든 것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백지화부터 정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작이 어느 때부터인가.

◇앵커>왜 바뀌었느냐.

◆박형수>이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은 마치 금년 5월 지나 7월에 갑자기 이 변경안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작년 7월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박형수>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오래전부터 처음 이 노선이 결정될 당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강상면 안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우건설에서 민자 고속도로를 2018년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안으로 이미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 사이에는 이 안이 충분히 검토 노선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 준 것은 2022년 3월이거든요. 2022년 3월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7월에 나와서 보고를 한 것이 지금 원희룡 장관 취임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3일 뒤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까 인수위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발주를 줘서 그 민간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단계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아마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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