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1,140원·경영계 9,740원’…최저임금 4차 요구안도 ‘팽팽’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천140원, 9천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이 같은 수정안을 냈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수정안의 노사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2,210원-9,620원)에서 1,400원(11,140원-9,74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집니다.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긴데다, 노사 간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 논의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불완전한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혹은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 비율을 더욱 고착하려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노사의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모 정부 고위인사 발언처럼 9,800원 선도, 공익위원들이 2년간 사용한 최저임금 결정산식에 따른 1만 원 이하선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과거 밴텀급의 펀치 수준이던 우리 최저임금으로 인한 충격이 현재는 헤비급 수준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잽만 맞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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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