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언론·시민 단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폭거’…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이효연 2023. 7.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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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규정하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 의무를 다하라'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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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규정하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 의무를 다하라’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와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중재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 현업단체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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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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