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단체 만난 추경호 "미래 인재양성 위해 고등교육 투자 필요"

정부서울청사서 '대학교육 간담회' 개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현장 경영 애로 청취
"고특회계 안정적 운영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단체들과 ‘대학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이진숙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권민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사진=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이진숙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단체 대표들은 “올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신설 등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며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지속 △글로컬 대학 지원 △고특회계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특회계를 설치해 총 9조7000억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쓰기로 했다. 당초 1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유초중고 교육 예산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데 반발이 거셌다. 결국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 1조5200억원만 특별회계로 넘기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고,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유효기간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부문의 투자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이날 건의를 바탕으로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고특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