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좁아진게 '1,820원'.. 내년 최저임금 어떻게

노사,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 1만 1,540원·경영계 9,720원
'1,820원' 차이.. 막바지 논의 계속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3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간극은 여전히 공익위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 고용노동부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11일) 회의에서는 지난 6일 제출된 노사의 3차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 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 1,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의 차이는 1,820원입니다.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개입을 규탄하며 최임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2차례 회의와 3차례 수정제시안 제출로 노사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4차 수정 제시안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모레(13일) 13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지난달 29일로 이미 끝난 상황에서 최임위는 노사의 합의와 조율 과정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심의촉진 구간 설정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소득분배개선분',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