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김여정 EEZ 침범 주장에 "북한의 막무가내 트집… 단호히 대응해야"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막무가내 트집잡기”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주권이 미치는 12해리 안의 지역을 뜻하는 영해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또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이기 때문에 북한 김여정의 주권 침해 주장은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수백㎞ 밖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가 굳이 북한 영공에 들어갈 이유도 없다”면서 “이처럼 북한의 막무가내 트집잡기, 억지주장을 보면 어딘가 쫓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여정의 막말 폭탄과 으름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걸핏하면 겁박과 트집잡기 등 몽니를 부리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軍)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 합참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뻔한 도발과 새롭지도 않은 기만술에 우리 정부와 군은 흔들려선 안된다. 이에 일부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기는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 낫다’는 자세는 단호히 배척하고, 국제질서와 원칙을 무시하는 우리의 주적에 대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