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 피해자 기자회견에 "이미 공탁 절차 입장 밝혀"(종합)

피해자측 "공탁 설명도 없어…막무가내"
외교부 "권위 있는 분들에게 자문 받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진엽 기자 =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공탁 결정을 내린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외교부는 "이미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임재성 변호사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과 피해 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와 장녀 이고운씨,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공장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가족으로 참석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주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발표 이후 외교부, 지방법원 등 각자의 이야기만 나왔고 판결을 받은 당사자 및 채권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담지 못했다"며 "그래서 유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고운씨는 "아버지께서 공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마하고 공탁한다는 건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과 관련해 직접 와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도 없었다"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무시하는 것이고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리인과 피해 가족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과 피해 가족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7.11. kmn@newsis.com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공탁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미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고, 재단도 우리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공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해법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일부 유가족과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원에서 잇따라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법리 검토 절차가 부족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외교부는 법리 검토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단은 광주지법에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불수리 결정을 내린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때 공탁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이 "맞다"며 "어느 쪽 (의견만) 선별적으로 하지 않았다. 권위 있는 분들에게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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