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허위·왜곡 선전하며 군사적 위협… 매우 유감"

'경제수역 상공 침범' 주장에 "긴장 조성 중단하라"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 담화엔 "의도 예단 않겠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미군 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침범을 주장한 데 대해 '허위·왜곡 선전'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이 정상적인 공해 상공 비행활동에 대해 북한이 허위·왜곡 선전을 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의도적인 긴장 조성과 도발 위협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영공" 혹은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약 370.4㎞)까지의 해역)은 연안국이 해당 수역 내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지만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정을 해치는 일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公海)다.

따라서 북한이 '200해리 경제수역' 운운하며 미군 정찰기가 이 일대 상공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주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김 부부장은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잇달아 발표한 담화에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당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담화·성명에서 우리 측을 지칭할 때 '남조선' 등의 표현을 써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처럼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한 건 남북관계를 그동안의 '특수 관계'가 아닌 '개별 국가 간 관계'로 다루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북한 발표만으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 북한 측 의도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