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이버·보훈부 겨냥, ‘입법권’으로 으름장

與 “광고 치우친 네이버 검색, 법 개정으로 제동”
野 “차관 무단 퇴장 비판, 보훈부 법안 보이콧”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입법권을 내세워 네이버와 보훈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광고에 치우친 네이버 검색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심사에 ‘비협조 방침’을 예고했다.

5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울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우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네이버는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거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온다. 커피 광고가 아닌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 업체들을 한참 보고서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심지어 맨 끝 하단부에도 광고가 위치하는 등 커피에 대한 단순 검색 결과 비중은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네이버 쇼핑 상단에 노출된 2∼3개 광고 상품 모두가 네이버 입점 상품이고, 가격 비교 결과 역시 대부분 네이버 입점 상품으로 도배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보훈부를 정면 겨냥했다. 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며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중 공무원이 무단 퇴장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법적 책임,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도 함께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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