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방안 두고 집행부-시의회 ‘대립’

박수기 시의원 ‘공개 원칙’ 개정안 발의
광주시, 비공개 내용 조례 개정안 제출

1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광주시청 앞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충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13일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할지를 논의했다.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도시계획위원 선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수기 의원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결과만 발표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를 알 수 없었다.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회의와 회의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의회와 별도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시 조례 개정안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회의에 특정인이 참관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용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힘들고, 이해 당사자들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시의원들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맞서고 있다”며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공개를 명시한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던 류중석 중앙대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비공개 안건, 부분공개 안건, 전면공개 안건 등의 기준을 세워 해당 안건을 구분해 회의를 생중계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