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신료 무기로 공영방송 옥죄기…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법"

"내용적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 중이며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진정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납부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며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등은 위법한 분리 징수 강행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