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표 백지화’ 찬성이냐 반대냐…국민의힘 ‘복잡한 속내’

이화진 2023. 7.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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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A의원은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를 만들 당시에도 야당은 국책 사업을 비판했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며 "그런 경우 정부는 사실 관계를 밝힌 뒤 진행을 하면 되지 공사 중단, 백지화 운운 하는 건 장관의 권력 남용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원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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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며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정쟁 속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의 진실한 사과 없이는 사업 재개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로, 양평군민들은 연일 민주당사를 찾아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역 숙원 사업이 정말로 엎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책임 돌리기'로 야당의 공세가 잦아들 수 있다는 희망도 있지만, 동시에 집권 여당의 무게를 모른척하기 어렵습니다.

또 정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은 양평군과 전혀 소통이 없던 결정이었던 탓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놓고 평가가 미묘하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 "정쟁화로 정상 추진 힘들어"… "백지화는 1초지만 교통난은 100년 지속"

원 장관이 잘했다, 신의 한 수다라고 보는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로 어차피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는 어려워진만큼 백지화 선언으로 정쟁이라도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쟁 속에 사업이 표류 되느니 정쟁이라도 멈추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백지화 선언으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야의 공방이 아닌 주민들과 야당 사이 공방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A의원은 "양평고속도로는 누가 뭐래도 추진된다"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A의원은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를 만들 당시에도 야당은 국책 사업을 비판했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며 "그런 경우 정부는 사실 관계를 밝힌 뒤 진행을 하면 되지 공사 중단, 백지화 운운 하는 건 장관의 권력 남용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원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1조 원 넘는 사업을 야당 공세가 싫다고 백지화를 하느냐""정부 속 시원한 건 1초뿐이고 교통난 고통은 100년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 의원 또한 "원 장관의 발언은 괴담에 대한 내지르기 발언"이라고 선을 그으며,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거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사과하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의원은 "전면 백지화라기보다는 중단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지만 이후 의혹 제기가 사라지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지고 서로 말들이 많다.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그걸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하부정관'은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로 "남에게 의심 살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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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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