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미래에셋 "이득 없었다, 유감"

서울고등법원, 미래에셋 계열사 청구 기각...공정위 과징금 43억9100만원 부과
업계 일각 "정상적인 기업 의사결정에 과징금 부과 아쉬워"

미래에셋증권 CI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4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 측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지난 5일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조사기간(3년) 내내 적자를 냈고,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 계열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운영을 당초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나 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의 부동산 운영이 불가하다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2013년 3월에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의 부동산 펀드 '맵스27호'와 '맵스18호'로부터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임차해 고정임대료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매출이 늘어난다 해도 미래에셋컨설팅은 별다른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라며 "미래에셋컨설팅이 2015~2017년 지급한 임대료가 각각 106억1400만원으로 모두 307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과 미래에셋 계열사 간에 내부거래(430억원)가 발생했다는 2015~2017년의 경우 미래에셋컨설팅은 오히려 55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감 몰아주기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과징금 부과는 과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호텔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펀드에 출자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대우증권과의 합병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였고, 그룹이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