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플라이강원 20억 지원 논란…민주당지역위, 공익감사청구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지난 5월 플라이강원에 지원한 20억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 기자회견 [촬영 이종건]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는 11일 양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양군이 지난 5월 15일 플라이강원에 지원한 2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오는 12일 청구하기로 했다.

양양군의 20억원 지원이 목적은 물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관련 예산 심의 시 양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협의서에는 인건비로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양군 국제공항 모기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규정된 항공사업자의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양군은 나중에 인건비를 운항장려금으로 고쳤다"며 "이 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플라이강원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지원금을 받자마자 직원들에게 기업회생 신청방침을 알렸고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이는 부실기업에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20억원의 예산집행 관련 불법성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혈세 낭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군정 질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양양군은 "예산은 '양양군 국제공항 모기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의 모기지 항공사업자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과 양양군민 일자리 창출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또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양양군과 플라이강원 간의 협약 형태로 재정지원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협약체결 계획을 사업계획서 및 금액산출 근거로 갈음했다"며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가 플라이강원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운항장려금을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박상진 지역위원장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까지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양양군 예산집행의 불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회, 강원도와 양양군, 회생법원 등은 양양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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