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연정 ‘사법 정비’ 입법 강행…야권 “최대 규모 시위돌입”

이스라엘 정부가 석달 넘게 중단했던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 절차를 강행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정부가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1차 독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셈으로,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 재의와 2차례 추가 의원 투표를 거치면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사법 정비 법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이스라엘 사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데, 이 권한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사법 정비 입법을 추진중인 연정은 사법부가 합리성을 이유로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이 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범죄 전력이 있는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임의로 해임하며, 상사(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를 지칭)를 위해 플리 바겐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애초 연정 측은 사법 정비를 추진하다가 반발에 직면하면서 지난 3월 입법 절차를 연기했고,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 사법 정비를 재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 등은 27주 주말 집회를 열며 사법 정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입법 강행을 위한 이번 1차 독회 때도 야권의 반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독회 시작 다음날 새벽에야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앞서 연정 측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대 규모의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위대는 현지시간 11일 오전부터 이스라엘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 인근의 도로와 하이파 인근의 2번 고속도로, 예루살렘 인근의 1번 고속도로 등을 봉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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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