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MOC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온라인 영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쓰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와 경산성은 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양측은 협력각서를 기반으로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정례 개최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대화를 개최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 등에 합의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MOC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됐다”면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