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年 2회 대화 정례화

산업부,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한일 '수출관리 제도·운영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 이후 한일 양측이 국장급 수출 정책대화를 열고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일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력각서를 토대로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대화를 개최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측은 최근 국제수출통제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