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관리 제도·운영 협력각서' 체결…'화이트리스트 복원' 계기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화상개최서 공감대
年2회 국장급 정책대화 정례화, 양국 현안발생 신속대응 협력

마쓰오 다케히코 일본 경산성 통상정책국장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일본정부 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원복 이후인 지난 7일 처음으로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고 수출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개했다.

산업부와 경산성은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은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양국은 MOC를 토대로 향후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대화 정례 개최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운영 내실화 노력 △현안 발생시 신속한 정책대화 개최를 통한 적절한 대응책 강구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일본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측은 최근 국제수출통제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