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숙원사업 백지화" 양평 고속도로 논란 팩트체크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치권이 양평고속도로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대로는 못한다.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요. 오랜 숙원 사업의 백지화를 맞게  양평군민들 거세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의 진실, 이를 넘어 사업 자체의 실효성까지 집중진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지역 숙원사업이지 않았습니까?

Q. 이렇게 양평군으로선 숙원 사업인데 정치 쟁점화 돼버렸습니다. 그 배경에, 각 노선에 이해관계자들의 땅이 걸쳐있다는 거예요?

Q. 재작년 4월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작년에 강상면안으로 종점이 바뀐 변경안이 나오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Q.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종점 변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인 겁니까?

Q. 그러면 저희는 어떤 안이 여러 모로 합당한 안인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타안, 그러니까 원안이죠. 이거랑 양평군에서 제시한 2안, 그러니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논란이 된 안이랑 두 개를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Q. 민주당은 고속도로 연결로 토지가치가 급상승하므로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바꾼 거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종점이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라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Q. "원안인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면서 강하IC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IC를 설치하면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Q. 강상면 분기점 500m 거리에 남양평IC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 돼있는데, 이렇게 이어지면 땅값 상승이 일어날 거란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일단 중요한 건 교통량이 많고, 환경훼손이 적고, 혜택을 보는 지역민이 많은 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타안과 대안 노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근거는?

Q. 국토부가 양평군이 제시한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양평고속도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평군민들만 울상인 형국이네요?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예타안과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놓고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지금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연계된 수도권 개발 계획이나 다른 체계 구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Q. 이런 고속도로 개발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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