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KBS "위헌소송"

[뉴스외전]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부과하지 않고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 의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공포되는대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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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02319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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