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해명 안 되니 백지화" vs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박형수 "땅 의혹? 민주당,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치쟁점화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선우]
이게 굉장히 심플한 사안이에요. 보시면 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예타까지 계속 종점이 양서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가지고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종점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변경이 됐는지, 어떤 경위로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그 변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정당함이 있는지 그게 설명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도 안 되고 해명도 안 되고 만약 이 상황이 계속 간다. 그렇다면 원안대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IC 추가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한 사안이다. 왜 바꾸려 하는지 모르겠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요?
[박형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원안이냐 변경안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고속도로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노선이 가장 경제성 있고 효율적이고 또 주민편의점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인지 저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이냐 아니냐, 원안을 추진하느냐, 변경안을 추진하냐. 여기서부터 정쟁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기왕에 지금 백지화 또는 사업 중단을 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어느 노선이 가장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노선인지, 원안, 변경안 다 떠나서 새롭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변경하게 됐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쭉 설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변경된 안이 아니고 지금 노선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안입니다.
[앵커]
잠깐만 지도를 보여주세요.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을 시도한 게 저기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죠? [박형수] 지금 기존 안대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하IC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IC 설치고 기존안대로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IC를 설치해야 되는 지점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철로도 있고 해서 굉장히 IC가 복잡해지고 또 거기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겁니다. 또 저쪽으로 가게 되면 남한강을 두 번이나 횡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노선 검토를 다시 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변경된 저 노선이 더 주민 수용성도 좋고 비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성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것이 더 낫다, 그런 결론이 아마 국토부 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인데 민주당이 그것을 처가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쟁화돼버린 거죠.
[앵커]
강선우 의원께는 지금 민주당 소속의 전 군수 일가 소유 땅은 양서면에 있다. 그래서 민주당 특혜 아니냐, 민주당 게이트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강선우]
이 사업이 추진되기, 기획되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정도부터고요. 그리고 저 전 군수 일가 소유 땅은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군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군에 사시는 분이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게 원안이냐 아니면 변경안이냐 이런 걸로 정쟁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로 정쟁이 시작됐던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이게 왜 변경됐지? 변경되는 과정은 어떻게 됐었죠? 그리고 그 행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정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원희룡 장관의 갑자기 백지화, 그리고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장관직 걸겠다, 정치 생명 걸겠다. 이런 장관으로서 언어가 아닌 언행들 플러스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거짓선동하고 가짜뉴스라고 그랬거든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는 게 선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점이 변경된 게 가짜뉴스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정쟁화가 됐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된 정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질문, 설명, 해명, 말폭탄 등등을 주고받으면서 언론에서 무슨 뉴스가 쏙 빠졌냐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관련된 뉴스가 가려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고속도로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정쟁화에 불을 붙여서 이게 정쟁화가 된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강상면 종점 노선 변경이 윤 정부에서 검토된 게 아니라 문 정부 시절 민간업체가 제시했던 안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강선우]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냥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팩트만 타임라인을 쭉 따라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발주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대선 앞두고는 행정부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업 자체든 추진되던 일을 조금 속도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홀드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대선 후보 간에 승패가 잘 안 보일 때일수록 좀 붙잡고 있죠. 그래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쯤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언제 됐느냐, 인수위 때 진행이 돼요. 의사결정과정이 언제 됐느냐? 인수위 때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길목길목마다 서 계신 분이 누구냐, 원희룡 장관이 정책본부장 하셨죠. 공약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고속도로가. 그다음에 인수위 때 또 원희룡 장관이 기획위원장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발주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고요. 그리고 그 골목골목마다, 길목길목마다 원희룡 장관이 서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발주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 맞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인수위 때부터다, 이런 주장이에요.
[박형수]
일단 그전에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팩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화 때문에 정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의 주장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앞의 걸 쏙 빼고 백지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이 백지화 말이 나왔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땅 있는 쪽으로 변경을 했다, 이거 특혜다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백지화가 나온 거잖아요. 왜 그러면 백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업 중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업 추진하면 그러면 특혜 주려고 계속해서 변경안으로 추진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원안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국토부 검토한 것은 뭐가 되며, 원안 돌아가면 그러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봐라,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진퇴양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쟁화를 만든 것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백지화부터 정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작이 어느 때부터인가.
[앵커]
왜 바뀌었느냐.
[박형수]
이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은 마치 금년 5월 지나 7월에 갑자기 이 변경안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작년 7월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오래전부터 처음 이 노선이 결정될 당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강상면 안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우건설에서 민자 고속도로를 2018년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안으로 이미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 사이에는 이 안이 충분히 검토 노선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 준 것은 2022년 3월이거든요. 2022년 3월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7월에 나와서 보고를 한 것이 지금 원희룡 장관 취임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3일 뒤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까 인수위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발주를 줘서 그 민간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단계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아마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특혜 공방도 특혜 공방이지만 진실공방도 양당 주장 중에 어느 당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은 이 당이 맞다고 하고 저 당은 저 당이 맞다고 하고. 양서면이 종점이었는데 강상면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였느냐를 놓고서 또 공방이 있고. 강하IC 두고도 논란인 것 같아요. 강하IC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둬야 되느냐를 가지고도 공방이 있는 것 같고요.
[강선우]
강하IC를 설치해달라라는 양평주민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그건 팩트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고 그걸 설치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노선변경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논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백지화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왜 변경됐냐, 누구 때문에 변경됐냐, 그리고 그 과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설명을 하시면 백지화를 할 필요 없어요.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시면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명이 안 되니 백지화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백지화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로 불을 붙여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나 해명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앵커]
오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김정숙 여사 일가가 있는 땅으로 노선이 변경됐으면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거예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꾸 민주당 또는 우리 강선우 의원님마저도 해명을 안 하고 백지화했다고 하거든요. 해명 왜 안 했습니까? 지금 다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기에 지금 양평군의 인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양평읍에 살고 계십니다. 강상면 오른쪽에 그 읍이 있습니다. 거기 3만 이상의 주민들은 지금 현재 변경된 노선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접근성이 높아지니까요. 그 요구가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IC를 설치하자라고 이쪽 주민들은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하IC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기존 노선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노선이 타당한 노선이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설명이 안 됐다, 해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니까 진전이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 전형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특검 요구,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조금 더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선우]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의 입장은 아니에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깊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당의 공식입장은 국토위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당의 공식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이 되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특혜 수준의 사업을 넘어서서 만약에 종점이 어디로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 지가가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뛰는 그런 단위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 국정농단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진상규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형수]
잠깐 거기 한말씀. 이 말씀을 도저히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지가에 어마어마한 상승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 가는 노선을 저기로 변경시키고 저기에 특혜를 준다니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이게 가능한 그런 사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설치되고 있는 것은 강상면 변경돼서 설치되는 것은 JCT입니다. JCT는 출입하는 나들목이 아니에요. 도로와 도로만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지가상승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가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특혜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니까 얘기가 지금 안 풀리는 것이죠.
[강선우]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기에 야당이 몇 가지 물어봤다고 해서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을 안 하겠다고 장관이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에 있는 어느 시대라고 그렇게 하냐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선산이기 때문에 그게 이거랑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도대체 어느 시대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렇게 오를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선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일대 땅이 2003년이랑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등록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한 다음에 대지 아니면 창고 용지로 그렇게 지목 변경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목 변경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작업인데 그렇다면 선산이고 전혀 땅값이랑 상관이 없는데 굳이 지목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된다고요.
[앵커]
그런 질문에 국민의힘이 답을 하면 된다.
[박형수]
지금 계속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가 상승이 있다면 지가 상승의 원인은 종점이 강상면으로 JCT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IC가 강하면에 설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IC가 강하면에 설치돼서 원안대로 가더라도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IC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강하IC.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 주려고 IC 설치하려고 하는 논리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JCT가 거기 설치된다고 해서 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공방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슈가 워낙 많은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공방, 내일도 이어지겠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에 보름 만에 오늘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갖습니다. 당내에서는 단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비명계 쪽에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기대할 만한 건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언제 만나실까. 전망이 많았는데 오늘 저녁에 만나는 것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거예요?
[강선우]
양측에 실무적으로 조율이 돼서 날짜가 오늘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앵커]
우리 기자들이 궁금한 것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만났을 때 표정도 보고 싶고 한데 완전 비공개라면서요?
[강선우]
완전 비공개고요. 그 만남 끝나고 나면 아마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은 문자 공지나 아니면 서면으로 나올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게 비공개로 할 사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우]
좀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아무래도 두 분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해요.
[앵커]
보통 유력 인사 두 분이 만나면 간단히 모두발언 듣고, 두 분이 또 같이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 나눴다 이야기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완전 비공개로 하니까.
[강선우]
충분한 시간을 드리자는 그런 취지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생각이 달라서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이 같으면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합쳐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형수]
국민의힘이 본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지만 진짜 유의미한 얘기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탐색전 정도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앵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물론 민주당도 개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박형수]
그 부분에서 아마 나중에 두 분이 회동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가 나올 텐데 공통된 부분은 그 부분일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이게 주된 것이 될 것이고, 그 뒤에 나눴던 민주당 내의 얘기들은 아마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 모두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그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사실, 속깊은 얘기가 아니라 그 속깊은 얘기가 드러나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닌가.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리고 나누고 난 다음에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요. 듣고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자녀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고요.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강선우]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앵커]
조국 전 장관 출마를 위해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강선우]
그런 해석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너무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 가족이 사실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 탁 꺾이거나 탁 풀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만 같아요. 아마도 저의 짐작에는. 그래서 많이 지쳐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이 전선을 그냥 하나라도 없애자,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앵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었지만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이 우리 이 땅에 그래도 젊은이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돼 있다라면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찰은 사실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부부를 같이 처벌하거나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처벌하면 한 사람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또는 한 사람을 구속했으면 한 사람은 불구속하고 똑같은 경우라도 그렇게 합니다. 죄의 정도가 똑같더라도.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녀까지도 기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검찰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이 진심이기를 꼭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박형수]
그것은 섣불리 제가 얘기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강선우]
저도 전략적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지금 법적 싸움을 해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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