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부가 이태원참사 명단 공개 반대" TBS에 '권고' 처분

크론병 묘사 논란 '닥터 차정숙' 의견제시
과도한 PPL '신상출시 편스토랑' 의견진술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7.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정부·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1월14·17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정부·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자 공개를 반대한다며,명단 공개와 정부가 유가족들 간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 관련,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이날 위원 5명 중 4명이 '권고',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권고'로 결정났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이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옥시찬 위원은 "명단 공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며 "역대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누군지 모르는 최초의 참사가 아닌가 싶다. 국민 눈높이에서 방송했다고 생각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허연회 위원은 "유족들 중에서도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뉴스를 봤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이 방송의 핵심은 희생자 명단 공개 금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후속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걸 제재하면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심위 방송소위는 크론병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해, 환우들을 비롯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올해 5월6일 방송)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관련해 '긴급 체포'라고 잘못 보도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현재 폐지·지난해 10월 19·21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거쳐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협찬주의 관련 이미지와 상호명이 노출된 매장 외관을 보여주는 등 간접광고(PPL)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올해 1월20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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