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원 0.3% 이상 `자립 청소년` 의무고용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 의원측 제공.

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조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 실업률이 일반 청년의 2배"라면서 "이 법안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0일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정착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0.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의 자립을 위한 고용·주거·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조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조치하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사지표를 보면 아동복지법상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2020년 조사를 보면 보호종료 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또한 127만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했으나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숙원 법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