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세안,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추진…"中 경제위압 공동대처"

12월 日-아세안 정상회의…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협력

[캄보디아=AP/뉴시스]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경제안보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2년 11월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 모습. 2023.07.1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경제안보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 신설을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새 경제안보 협의체는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이나 비상시 일본에 의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상정한다.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압박하는 중국의 '경제적 위압'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일본과 아세안은 우호협력관계를 맺은 지 50년이 되는 올해 12월 도쿄에서 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개별적으로 맺는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등이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유럽연합(EU),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해당된다.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협력 항목은 상대국에 따라 다양하며, 아세안과는 경제안보에 관한 사무적 수준의 정기협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율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를 위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12~15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찾아 9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12월 일·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협력 확대의 중점 항목을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에 경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국에 수출 제한 등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은 3일 반도체 등의 소재가 되는 갈륨 관련 제품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엔 헌장 등 '법의 지배'에 따라 대처하는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는 전기자동차용 전지나 가전제품, 방위기술에 필수가 되는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중요 광물의 생산량이 많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도 아세안은 강점이 있다.

닛케이는 "일본은 연말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에 대한 대응책과 광물 대체 조달 방안에 대한 신속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새로운 형태의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아세안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존 ODA는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전제였지만, 6월에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에 따라 일본이 선제적으로 ODA를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아세안 각국은 외교적 중립을 내걸고 미·유럽과 중·러 어느 쪽에도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아세안의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계도는 나라마다 온도차가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법의 지배'에 근거한 대처를 호소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며 "중국을 지목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형식으로 하는 편이 아세안이 협력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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