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 정부가 개입해야”…홈쇼핑-플랫폼 기싸움 ‘팽팽’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쇼핑과 유료 방송 사업자, 정부가 참여하는 '홈쇼핑 방송 발전 협의체'(가칭)를 발족해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보완하고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방송 채널에 편성된 대가로 유료 방송 사업자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송출수수료 문제를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출수수료는 자율 협상을 통해 산정하기에는 사업자 간 견해 차이가 크다”며 “정부는 단순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와 고객 후생을 위해 협상을 중재하고 송출수수료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출수수료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12개사(TV홈쇼핑 7개·T커머스 5개)가 유료 방송 사업자에 지출한 송출수수료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2조4148억원이다. 같은 기간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은 3조7094억원으로 2.9% 줄었다.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65%까지 상승했다.

유료 방송 사업자 매출 비중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IPTV사업자로 총 1조4795억원을 기록했으며 종합유선(SO) 7558억원, 위성 1795억원 순이다.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SO가 41.9%로 가장 많았고 위성 방송이 35.5%, IPTV가 30.2%에 달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중재 기관을 설립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 관계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영업·산업환경을 빅데이터화해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홈쇼핑과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산업 활동 기준을 통일하고 명료화한다면 양 측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송출수수료 산정 척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은 “이미 표준 계약서, 송출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하는데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무분별한 거래 행위가 있다면 사후적인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쇼핑 측에서는 채널별 공개 입찰 제도를 제안했다. 이경렬 현대홈쇼핑 상무는 “최근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별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회사가 S급 채널을 원치 않음에도 다른 채널을 가지 못하고 원치않게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라며 “면세점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송출수수료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호 과기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송출수수료는 사적 계약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요청하면 중재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대가검증협의체 세부 운영 지침도 조속히 완성해 시장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