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76명 수사 중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결과 36건, 86명을 단속해 10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7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부정수급한 금액은 모두 18억 6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보면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18명 ▲공무원 비리 4명 ▲기타 10명이 적발됐다.

보조금 비리는 2022년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종요원을 5명 병행 지정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철저히 국고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주요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또 경찰은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만큼 특별단속 외 관서별 첩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신고제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한 36건 중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사례가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별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인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