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 원안추진위 발족…특혜의혹 진상규명 총력전(종합)

"양평 IC 포함한 원안대로 다시 추진해야"
국정조사 요구엔 "상임위 진상 파악 우선"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과 국토부 졸속 백지화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하다며 대여 공세 강화
양평고속도 원안 및 신양평IC 추진위 발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양평 나들목(IC)이 포함된 원안대로 고속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신 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뀐 것"이라며 "원안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의혹 제기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추진위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팩트체크하면 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 의원들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을 재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웠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 양평군수로 있던 시절부터 줄곧 양평군 IC 설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전진선 양평군수가 국토부에 대안 1로 제시한 노선도 우리 당이 요구한 안과 거의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쪽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를 주장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그래서 추진위 이름을 원안 및 새로운 양평 IC를 설치하자는 의미에서 신 양평 IC 설치 추진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의 대응 행태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상임위 준비를 위해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다.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 1차관, 2차관을 용산서 보내니까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공무원 조직이지 원희룡 사조직이나 국민의힘 전담 하부조직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어 "17일 상임위에서 장관 출석해 현안질의할 예정인데 자료가 전혀 들어 오지 않고 있어 얼마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된다"며 "국토부 불성실 자세 또 원희룡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상임위에서도 계속되고 특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상임위 이상 차원의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지난달 29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토지를 거론하며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접도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양평군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국감에서 여러 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만 정확히 지적해 질의했고 단순한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닌 건설 호재 측면에서 물었다"며 "국토부와 관련 없다면 국토부가 왜 존재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원 장관은 지난 7일 채널A에 출연해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해 답변줬다고 했다"며 "의혹 관련 모든 인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반드시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혜 의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에 답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의혹은 "답정 처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직후에 바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이다. 엊그제 임명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이다. 일관된다"며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다. 처가 땅 종점이 아니면 안 한다. 불가역적이다. 그게 백지화 쇼 의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평군민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며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국가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한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지 답하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조사와 특검, 원희룡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국정조사나 (원희룡 장관) 탄핵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와 당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는 게 더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조 해야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 생기면 그때 구체적으로 국조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탄핵과 관련해서는 "현안 질의든 국조 통해서든 이 사안 전모가 일단 확인돼야 탄핵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탄핵이라는 건 국책사업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누가 그러한 의사 결정을 어떤 절차에 따라 했는지가 또 확인이 돼야 한다. 전모가 확인된 다음 그에 대한 국토부 장관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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