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정책청구 청구인 엉터리…수사 의뢰할 것"

"청구인 7310명 실제청구인은 22%인 1635명 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1일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돼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 7개 정당·시민단체는 지난 4월27일 청구인 7310명의 서명부를 첨부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업단지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8개 정책토론을 한꺼번에 청구했다.

대구시는 공무원 3명과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심의위를 열어 8건 중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점검 청구 1건만 받아들였다.

그러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라며 "정책토론제도의 목적인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내팽개치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직원 30명이 2개월 반 동안 3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한 결과 청구인 7310명 가운데 실제 청구인은 22%인 1635명 뿐"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중복 서명, 기재 오류, 주소 불일치 등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300명인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늘렸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