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이 원해…폭넓은 선택권 보장"

"KBS, 자정하는 모습 보여야…민주당도 2017년 분리 징수법 발의"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2023.7.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96% 정도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분리 징수로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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