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체감' 지표일까 [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유수의 경제 기관과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하반기엔 더 이상의 추락 없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예측은 점차 가시화되는 추세다. 올해 1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수출도 감소폭을 꽤 줄였고, 치솟던 물가도 주저앉으며 G20 국가 중 3개 뿐인 2%대 물가 기록국이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 속에는 점심 한 끼에 떠는 직장인과 라면 한 봉지에 떠는 취약 계층이 있다. "저점을 다지고 있다"는 말과 달리 주머니 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기분이다. 정부도 부랴부랴 거시 지표의 파급 가속화에 나섰다.

국제 밀가격 하락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라면 가격은 봉지 당 50원 수준의 하락을 겪었다. 산술적으로 국민 1인당 연 400원에도 못 미치는 혜택이다.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인 1인당 월 207만원에 비교하면 비중은 더 작아진다. 할인을 제공하는 기업도 물가 하락과 실적 개선 체감은 먼 일이다. 농심의 경우 밀가격 인하로 얻는 이득은 80억원 규모인 반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감소는 200억원에 이른다. 이 쪽을 누르면 저 쪽이 튀어 오르는 형국이다.

세입자와 임대인으로 이뤄진 부동산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침체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은 정부 DSR 원칙을 깨고 긴급 유동성을 지원 받게 됐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는 약 1억7500만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한국은행에서 파악한 평균 7000만원 수준의 보증금 차액을 여유 있게 수습하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 체감도가 더 높은 형평성 없는 정책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세입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라면 가격 할인에 비해 큰 규모로 자산에 따라 체감 정도도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섣부른 정부 개입이 오히려 양극화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사인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거나 "엄격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원칙으로 일궈낸 회복세가 성급한 일상 파급을 이유로 깨질 때마다 오히려 체감하는 고통이 커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회복세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 전반의 활력을 돋우는 원칙대로의 회복 정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