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로펌 의견서' 고액 소득 송구‥내용 제출은 어려워"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7개 법무법인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권 후보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230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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