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 사업화 성공률 40%대 그쳐…"특허소득 법인세율 낮춰야"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혁신기업 육성 차원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내고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실제 한국은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는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7-2021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다. 사업화 성공률도 연평균 42.9%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 혁신박스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원 대상 기술의 열거주의와 사전 요건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술혁신의 속도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에서 기술인력 양성 및 무형자산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특허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특허 등을 활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지식재산의 이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50% 감면이 제안됐다.

또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혜택과 그 지식재산권 개발에 발생하는 연구개발 지출이 실질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업수익 증가로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