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보고서 검증 토론회까지…'日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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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방일 의원단을 꾸려 현지에서 항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긴급 토론회'를 열고 IAEA 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관한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라며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과 만났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및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떠나 입맛도 개운치 않다"고 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들이 명확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일본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몰아간다"며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IAEA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 확인하게 된다. 그야말로 과학적 관점에서 IAEA 보고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오늘 토론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의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1.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백 교수는 IAEA의 최종보고서를 톺아보며 IAEA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른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IAEA 보고서는 증기 방출이나 콘크리트를 만드는 등 다른 오염수 처리 방식의 실현 가능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비 계획부터 건설,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평가해야 한다. (IAEA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 터널을 팔 때 쌓여있던 오염 물질이나 오염수를 내보내려 할 때 생기는 다른 오염에 대한 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고 이 보고서는 그러한 정책을 권고, 지지도 않는다'고 말한다"며 "일본 정부 행동에 대한 정당화 평가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 소장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지하수는 통제 못 한다. 지금도 새고 있다"며 "이런 것도 처리 못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오염수를 방류하느니 마느니 얘기하는 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화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 근원 차단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통상전문인 송 부단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이나 IAEA 보고서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송 부단장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한 방사능 유출 사고 조기 통지 협약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 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와 계획된 유출이 있다"며 "계획된 유출인 경우 원인과 결과, 특징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해저토나 심층수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보다 상위 규정인 GSR(일반안전요건)에는 '정당화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IAEA 보고서는 정당성 요건에 대해선 전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GSR을 위반한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국제기구인 IAEA는 물론 IAEA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도 대결을 벌이는 셈"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다.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온통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됐다"며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방일단)을 비판했다. 지난 10일 일본으로 출국한 방일단은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