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방송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저항 시발점 될 것”

[레이더P]
“합리성도 정당성도 없는 위법
납부위반 국민 늘리는 나쁜 결정”

KBS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졸속 시행령 개정은 방송장악 출발 아닌 국민저항 시발점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관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진정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납부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며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시행령 내용이나 처리 과정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며“오직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욕망만이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