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野주도로 13일 행안위서 공청회…與 "불순한 정치적 목적"

행안위, 與반발 속 13일 전체회의서 입법 공청회 개최
이만희 "들러리 설 생각 없어…애도를 혐오로 변질시켜"
강병원 "전체회의는 합의…與, 참사 공론화 불편해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6.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신재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권 주도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일단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11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은 야권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번 공청회 일정도 민주당 주도로 결정되자 '보이콧'을 시사했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참사의 정쟁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으로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행안위에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각종 민생 법안, 각종 제정안 90여 개의 공청회는 제쳐두고 상정된 지 채 2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강행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게 참사를 외면하는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쁜 정권, 비정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총선 정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야당의 추악한 권모술수가 유가족에 대한 추모를 무관심으로 애도를 혐오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여당 행안위원도 공청회 관련 날짜가 전혀 합의된 바 없다며 "정부에서 장례비 등을 보상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부의 1심 판결도 안 나왔고, 이상민 장관 탄핵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13일 전체회의 자체는 합의된 일정이며, 공청회 개최를 위해 수차례 여당을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회의가 있었고, 지난 주에도 (이만희 간사를) 찾아가서 얘기했다"며 "13일에는 소위원장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개선의 (건)도 진행해야 하니까 그 안건과 공청회를 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당은) 이태원 참사가 다시 공론화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이 좀 과하다고 하는 건 핑계였을 뿐, 이태원 참사가 다시 거론되는 건 어쨌든 정부가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뭔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공청회가 열리면 진술인은 야권 추천 인사로만 구성될 가능성도 높다.

강 의원은 "행정실은 여당 쪽에도 (진술인) 2명을 추천하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본인들이 추천 안 하면 그 자리가 빈 상태로 진행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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