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종부세, 지난해 대비 감소…세수결손 5천억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 의뢰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전망 분석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2조4000억원(결정세액 추정 기준) 정도 감소해 세입 예산이 5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결정세액 전망' 내용을 공개했다.

예정처는 2021년 귀속분 과세실적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사항과 공시지가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을 반영해 2022~2023년 종부세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부세는 결정세액 추정 기준으로 지난해 6조7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4조3000억원 정도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 세입예산에서 종부세는 징수세액 전망을 기준으로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5조2000억로 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고,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감소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세수 결손 뿐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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