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강화위해 核 민방위 개념 '플랫폼 2' 갖출 필요 있어"

북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3축체계 대응만으론 부족”
적극적 방호 강구 등으로 피해 300만명→ 5만명 축소가능
3축 체계 기념개념과 연계, 시너지 창출 개념 구축 필요

[파이낸셜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워싱턴 선언의 함의와 핵 민방위체계 구축정책의 지향방향’ 세미나. 사진=사단법인 한국융합안보연구원

10일 국회에서 열린 ‘워싱턴 선언의 함의와 핵 민방위체계 구축정책의 지향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한국형 3축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제한된다며 핵민방위 등 방호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해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박재완 국민대 교수(북극성안보연구소 핵안보연구센터장)가 이 같이 제안했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3축체계 대응만으론 부족"

박 교수는 “’발사의 왼편 전략’(left of launch strategy)을 완벽하게 구사해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발사된 후 요격을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 ‘발사의 오른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사의 오른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보강 및 핵민방위 대피시설의 확충, 국가핵방호체계 재정립, 전 국민 민방위 훈련의 확대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방호와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경우 300만명의 피해를 5만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이것이 추가적인 북핵 억제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발사의 왼편 전략’이란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인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작전 개념이며 ‘발사의 오른편 전략’은 발사 이후 요격과 응징·보복 등을 포함하는 작전 개념이다.

이어 이홍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은 “사드를 100% 정상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핵방위를 위한 현존 전투력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과제로, 북한 핵위협의 실존성 및 위험성 자각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군은 북한이 감히 핵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을 갖춤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와 군의 노력은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더 완전해질 수 있으며 특히 민관군이 역량을 결집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원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 핵 민방위 '핵 대응 플랫폼 2'로 시너지 창출 개념 구축 필요

이에 대해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선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3단계, 3가지 수단으로써 서로 연결된 개념의 한국형 3축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핵 민방위 개념을 정책화함으로써 전 국민을 방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이 핵무기 공격에 나설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핵무기 발사기지를 초토화하는 Kill-Chain, △억제력이 실패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목표지점에 도착하기 전 이를 공중에서 무력화하는 KAMD, △핵 공격 감행에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도록 하기 위해 대량보복에 나서는 KMPR을 말한다.

북한이 핵무기의 투발 수단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측면과 단 한발의 핵무기라도 목표지점에 투하되면 그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한국형 3축 체계와 별도로 핵 민방위 개념 구축이 요구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3축 체계가 북핵 대응 플랫폼 1이라면, 핵 민방위는 '북핵대응 플랫폼 2'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핵무력정책법까지 내놓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넘어 사용에 대한 의지까지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핵대응 플랫폼 2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획적 핵공격 뿐 아니라 특정세력의 우발적 핵사용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플랫폼 2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플랫폼 2 구축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기본개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연계시키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ㆍNuclear Consultative Group)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을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했지만 이번 회의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진행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출범이 한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5월 30일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사진은 L-SAM 요격탄 발사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