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엘리베이터가 무서운 여성들…성범죄 목적 '무차별 폭행'

<출연 : 손정혜 변호사>

CCTV가 달린 엘리베이터도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린 범죄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여성을 노린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잇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이 일어난 건데요. 우선, 두 사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질문 2>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건이 많이 닮아있어요.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전혀 일면식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두 사건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나왔습니까?

<질문 2-1> 의왕 아파트 사건 가해자는 "성폭행하려 그랬다"라는 자백을 했다고 하셨는데, 노원 아파트 사건은 어떻습니까? 가해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사실, 엘리베이터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잇달아 벌어진 두 사건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정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면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돼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걸까요?

<질문 4> 의왕 아파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강간치상죄'가 적용됐습니다. 노원 아파트 사건 가해자에 대해선 경찰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유사 사건에 비춰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CCTV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질문 5> 위 두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던 이 사건,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죠? 하지만 결국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6>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집 안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을 들여다본 30대 남성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처벌이 나왔습니까?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질문 6-1> 이렇게 집 안팎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적 파장도 큰데,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오늘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선 징역 40년이 선고됐는데요. 2심 판결, 나왔습니까?

<질문 8>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전주환도 1심 판결에 불복했거든요.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선고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9>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죠.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와 함께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선고가 나온 사건과 병합이 됐을 때 형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항소심 선고 결과, 무기징역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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