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말 한마디에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가능할까

국토부 '사업 재검토→전면 백지화→사업 불능 상태' 발표…실제 도로계획 변경·수정 계획 없어

(양평=뉴스1) 이승배 기자 = 양평군민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출정식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3.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엿새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멈췄다. 양평군 등 해당 지역에서는 15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명회 등 일부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정도지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시점에서는 국토부가 '사업 중단'이 아닌 '업무 중단'만 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려면 이미 수립한 최상위 법정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변경·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지역별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고속도로보다 추진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 사업으로 지정됐다.

현재 진행 중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계약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차 용역을 마치고, 2차 용역 착수 전 단계다. 후속 업무는 중단했지만, 해당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과정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중단한 상태지만, 용역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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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강상면 노선' 급부상…실제 사업 무산 가능성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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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하남시, 양평군 등 지역에서 요구했던 숙원사업이다. 2017년 법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기본설계 수립도 가능했다. 그동안 차질 없이 진행됐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이상 신호가 들어온 것은 현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직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를 맡은 업체가 두 달 뒤 5월 열린 용역착수 보고회에서 '예타 노선 문제점 분석'을 보고,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때 제시한 대안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다.

시민사회·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발표했다. 강상면 노선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이달 6일에는 원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깜짝 선언했다. 이달 10일에는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대외적으로는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달 8일 20여명 안팎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응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악화된 여론,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게 주 업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백지화 선언에도 실제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정책자문 등을 해온 교통정책분야 한 교수는 "법정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백지화 한다는 건 유례가 없다"며 "다만 후속 절차 진행이 늦춰지면서 당초 2031년 개통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