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국회 달려간 박완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요청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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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여야 대치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연내 사천 개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지사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장제원 위원장, 여야 간사인 조승래·박성중 의원, 이인영·김두관·민홍철 의원을 연달아 찾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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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찾아 우주항공청 특별법 초당적 통과 협조 요청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경남도청 제공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여야 대치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연내 사천 개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완수 경남지사는 박동식 사천시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11일 국회로 출동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장제원 위원장, 여야 간사인 조승래·박성중 의원, 이인영·김두관·민홍철 의원을 연달아 찾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장제원 위원장은 "7월 중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특별법의 7월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쉽지 않다. 다만 여야가 원칙적으로 우주항공청 설치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심의 합의만 이뤄지면 사천 연내 개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개청을 위한 법안 공포 시점을 6개월을 3개월 또는 즉시 공포 등으로 단축하면 된다.

박 지사는 "우주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역량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잠시도 늦출 수 없다"며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 전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속도를 내고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는 임시청사와 본 청사 건립 후보지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제출했으며, 정주여건 조성을 비롯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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