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진입장벽 낮춘 과기정통부···최저경쟁가 740억

과기정통부, 이달 28㎓ 주파수 할당 공고
2018년 대비 할당대가·망구축 의무 낮춰
진입장벽 낮춰도 특화 서비스 있어야 성공
미·일은 경기장 등 밀집지역 특화 서비스

[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다. 주파수 경매 참여를 위한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으로 전국망 기준 과거보다 크게 낮춘 740억 원을 제시했다.

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런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동통신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를 신규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전문가와 이햬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다. 올해 4분기 사업자들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할당대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청 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은 740억 원, 구축해야 하는 망 기지국은 3년차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이는 2018년 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 원과 망 구축 의무 대수인 1만 5000대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사업자가 1년차에 분납해야 하는 할당대가 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5년차까지 체증식으로 올려 초기 비용 부담을 덜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은 물론 지역 권역별 주파수 할당도 접수받는다. 이 역시 사업자의 망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전국망 신청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외 정책금융, 세액공제 등 혜택도 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보면서도,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결국 할당받는 28㎓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전파인 ‘밀리미터웨이브’에 특화된 서비스 발굴이 급선무라는 데 입을 모았다. 28㎓ 대역은 현재 널리 쓰이는 5G 주파수인 3.5㎓ 대역에 비해 전송거리가 짧아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그만큼 인프라 비용 부담이 크다. 대신 전송속도가 더 빠르지만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나오지 않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작은 대역이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4이동통신사가 현금흐름을 플러스(+)로 전환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며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28㎓는 새로운 망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온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 3사의 가입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원가 구조와 혁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겸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정된 최저경쟁가격이 합당한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진입장벽을 마냥 낮추는 방식만으로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한 후 경쟁력을 갖추고 안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런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파수 할당 공고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해외 사례를 통해 28㎓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버라이즌, 일본 라쿠텐 등 해외 통신사는 경기장 관중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고 실시간 얼굴인식으로 입장권 확인을 신속하게 하는 등 좁은 밀집지역에서 빠른 전송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상용화했거나 기획 중이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