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연정 '사법정비' 입법 강행…새벽 1차 독회 가결

야권·법조계·시민단체, '저항의 날' 선포…'사상 최대 시위' 예고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결국 석 달 넘게 중단했던 사법부 권한 축소(사법 정비) 입법을 강행하고 나섰다.

27주 연속 주말 집회로 사법 정비를 성토해온 야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이에 반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저항 시위에 돌입했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정부가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Basic Law) 개정안 1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전체 의원 120명 가운데 여권 의원 6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권 의원 56명이 반대했다.

독회는 전날 오후에 시작됐지만 여야 간 설전에 이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은 이날 새벽에서야 이뤄졌다.

첫 관문을 통과한 법안은 이날 크네세트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 재의와 2차례 추가 의원 투표를 거치면 법률로 굳어진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정이 확고한 의지로 밀어붙이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연정 측이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사법정비 법안의 핵심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대법원)가 '합리성'(reasonableness)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합리성을 이유로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게 네타냐후 연정 측의 주장이다.

애초 연정 측은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 정비를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발에 지난 3월 입법 절차를 연기했다.

야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수정 법안을 마련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투표에 앞서 "법 개정 이후에도 법원과 시민의 권리는 어떤 형태로든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결정과 인사의 적법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이 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범죄 전력이 있는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임의로 해임하며, 상사(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를 지칭)를 위해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 감형)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아미르 야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도 전날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셰켈화(현지화폐) 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약세 등 주요 경제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며 사법정비에 관한 폭넓은 합의를 촉구했다.

27주 연속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주말 집회를 열어온 시위 주최 측은 연정 측의 법안 처리 강행시 11일을 '저항의 날'로 정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저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이스라엘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 인근 등의 도로와 하이파 인근의 2번 고속도로 예루살렘 인근의 1번 고속도로 등을 봉쇄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리숀 레지온, 에일라트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meola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