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올해 종부세 작년보다 2조4000억원 감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2조4000억원가량 덜 걷혀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종부세는 결정세액 추정 기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6조7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세입예산에서 종부세 세수 결손이 5000억원(징수세액 전망 5.7조원→5.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추정했다.

이는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귀속분 과세실적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사항과 공시지가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을 반영해 2022~2023년 종부세를 추정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공시가격의 하락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80%) 보류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세수 결손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종부세 감소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편성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