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수사 의뢰…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도용 의혹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책토론 청구를 하면서 시민 서명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11일 오후 동인동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조사 결과 중복 서명이나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구인 서명부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들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모두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모두 7310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주소와 성명,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전체 16.4%인 1125명이었다.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는 49%인 3578건에 달해 8개의 안건에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가 관여해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구·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등록 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서명자의 13.2%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1635명의 본인 서명 여부를 우편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모두 49명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심 사례 가운데 44명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인 누군가 대신 서명을 했는지 알 것 같아 관계 없다'고 했지만, 나머지 5명은 동의한 사실도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의 명의를 누군가 도용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관련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했다.

대구시는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기 위해 기존 300명이었던 정책 토론 청구 서명인 수를 다른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 이하인 1200명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어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정책 토론 8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점검,개선'안건 한 건을 제외한 7건은 모두 개최 불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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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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