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없는 수능, 사교육 개혁될까(100분 토론)

'100분 토론'에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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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학능력 평가시험 난이도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며 수험생과 교육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지시였고, 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능 5개월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에 대한 지시와 교육 당국의 수능 및 사교육 대책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해볼 예정이다.

킬러문항 없는 수능, 사교육 개혁될까

이번 대통령 발언을 시발점으로 이 ‘킬러문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넓게 보면 ‘몹시 어려운 문항’이라는 의견과, ‘교과 이해도나 사고력보다 풀이 기술이 필요한 문항’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기 때문. 교육부가 밝힌 이 ‘킬러문항’의 배제가 사교육을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정부는 이를 배제할 경우 수능이 ‘공정한 변별력’을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 변별력이 줄어드는 수능으로 인해 또 다른 사교육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예측되고 있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어떻게 보나

대통령의 수능에 대한 언급 이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는 대형 학원, 유명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에선 따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사례와 사건들을 취합해 공정위 조사 및 경찰 수사 착수 등을 의뢰했다. 대통령의 이런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지적과 이후 정부의 대응, 사교육비를 줄이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2023년 현재 교육부가 밝힌 연간 사교육비는 26조원 대라지만 음성적인 사교육이나 해외 사교육비용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의 지시와 교육부 발표의 목적은 결국 사교육비 절감일 텐데 이번 대책과 그 목적이 합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MBC '100분 토론'에선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함께 출연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책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이번 MBC '100분 토론'은 오늘(11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iMBC 백승훈 | 사진제공 MBC